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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원 1호는 '녹십자 백신 담합'_蜘蛛资讯网

부당하게 판단했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할 수 있다.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525건으로,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.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통지를 하고 답변을 요청했다. 또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회부통지를 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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